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위원장, 과거 음주 사망사고로 집행유예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주수호 위원장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

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

 

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주수호 위원장은

지난 8일 선글라스를 끼고 경찰에 출석해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