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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 절차가 5일 개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으며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문제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전임의들의 동조까지 겹쳐 병원들이 무급휴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한시적 무급 휴가에 대해 정상 진료 시까지 자율적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역시 전날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병원 일부 병동이 통폐합되면서 해당 병동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여파가 무급휴가 강제 사례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최근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고, 수술을 하지 못해 인력이 남은 게 문제다.
의료 공백이 커지고 병상이 더 많이 비면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병원 내에서도 입장은 다르다.
전공의 대체 업무가 더해진 부서는 오히려 연차 사용이 금지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공의 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병원 수익 악화를
의료공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애꿎은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집단사직하고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외에도
집단사직을 이끈 '주동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보해 달라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공의 사직에 대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