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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원고 7명만 7만원 씩 위자료 받는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내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사람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같이 배상을 받게되는 '집단소송' 관련 법..

재테크 공부 2023. 12.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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