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 된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청했다.이들 자료는 재판부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일상 생활
2024. 5. 10.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