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지 3년 만 확대시행인데요 5인 이상 중소 사업장,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문제는 과연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었는데,이제 2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유예 기간을 지났습니다. 드디어 지난 토요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1. 그렇다면 산업계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가 나서 사망이라도 하게되면 대표이사는 사실상 무조건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