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법정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 실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남미 일부 국가 등에서 전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세입자가 목돈을 맡겨놓고 이 목돈을 국가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인 셈이죠. 우리나라의 주택이 부족하고 매매 시장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경제발전을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맞춰주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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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