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 다시 갱신. 출산 지원금을 줘도 인구절벽이 현실로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 입니다. 가임(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에게서 평생동안 0.7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출산 지원금은 '출산육아종합지원금'입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혜택으로, 임신부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 전후로 나누어 지급되며, 임신부에게는 임신 3~7개월에 지급되는 임신급여와 출산급여가 있으며, 출산 후에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수당, 양육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양한 출산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도청이나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의 내용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3명이 모여서 자녀 2명을 낳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서울은 0.54명으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여성 2명이 자녀 1명을 낳는 꼴이 되는데 그나마 전남지역이 가장 높다고 해도 1명이 안되는 0.96명 입니다. 

한 달에 약 1만 8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1년이면 대략 20만 명 대에 머무를 것입니다. 올해 9월까지 출생아 수가 17만 7,136명이니 예측한 25만 명에 훨씬 못 미칠 듯 합니다. 

 

통계의 예측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28만 명으로 내려앉는 해가 2060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6만 명 이었습니다. 2100년 쯤에나 나올법한 20만 명 초반대의 숫자가 2023년에 나올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이 통계는 겨우 한달 남은 추세치이기 때문에 99% 사실일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어느정도 소강상태라고 해도 언제든지 치솟을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은 젊은 남녀들의 결혼을 먼저 좌절 시킵니다. 결혼이 좌절되면 그 다음은 자녀계획이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자녀계획이 있는 신혼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들이 옆에서 바라보는 선배 부부들의 사교육 전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 육아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로제도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녀를 키우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래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다들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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