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내일부터 면허정지 시작되면?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92.9%가 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가장 먼저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이들이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의견을 낼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면허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면허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 마저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하다" 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에서 추천서를 내주기 만무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의사면허를 다시 딴다고 하는 방법 자체도 막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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