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인당 100만 원씩 이자 환급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의 이자를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

또한,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먼저, 간단히 구조를 살펴보자.

 

(은행연합회 제공)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먼저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금리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데 한 사람당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가령, 5%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했다면, 한도인 2억 원 대출액에서 180만 원을 환급해 준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캐시백이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제외한다. 

시중 18개 은행이 분담하는 2조 원 중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187만 명 한 사람당 평균 85만 원씩 혜택을 받습니다. 
나머지 4천억 원은 별도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전망이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 

 

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별도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 성실 상환자들이 역차별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에는 장단점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선의의 의도로 만든 정책이 불합리하게 돌아가서는 안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구제 조치도 포함된다. 억울했던 소상공인에게는 희소식이다. 

 

첫째,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영업정지 기준도 현행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된다. 

 

사소한 일로 영업정지를 2개월 간 당하면 피해는 예상외로 크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된다.

아울러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며,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