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파격적으로 늘려, 18년만에 처음

정부가 마침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2,000명 증원이다. 당장 2025년 입시부터 조정될 예정인데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풀리는 셈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지방의 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키울 것을 명시했다.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히며 각 지방의 인력 관리에도 촛점을 뒀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다. 

이후 의약분업이 있던 2000년부터는 500여 명 가까이 의대 인력을 감축했다.

기존의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준 것인데 이후 2006년 3058명이 됐다. 

 

 

 

이렇게 동결되었던 의료 인력(의대생, 결국에는 의사)이 18년 만에 다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결국 환자나 지방의 의료인력 보다는 의사들의 입맛과 이들의 요청에 의해 마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 감이 크다.

 

하지만, 여전희 의사협회를 비롯해 80% 이상의 의사들은 의대정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응답자 4010명 중 3277명(81.7%)은 반대했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가운데 1517명은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46.3%)고 답했다.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15.1%), ‘의료비용 증가 우려’(13.9%),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3.4%)가 된다는 이들도 있었다.

나머지 의사 733명(18.3%)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 

 

바로 여기서 시사점이 크다. 18.3%의 찬성표를 던진 의사들은 지금의 의료 현실에 있어 문제점을 꼽았다.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자도 85명(11.6%)이었다.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여당, 야당 모두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동의했다. 국민들의 표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심을 뒤로 할 수 없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이번에 늘어난 인력들은 이미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의대 중 정원이 50명 미만 의대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내 의대 40곳 가운데 17곳은 정원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인천과 충북, 경북 지역은 모든 의대가 정원 50명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9개국 가운데 인구 대비 의대 졸업생 수가 38위로 최하위권이지만 

인구 대비 의대 수는 미국의 2배 수준으로, 소규모 의대가 난립해 있다.

 

당장 의협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2,000명의 예비의사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파업이나 이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현재의 분위기를 돌려놓기는 어려울 듯 싶다.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 경쟁인데 유독 이 의료분야만이 지금껏 온실속의 화초처럼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번 의대에 진학하면 평생 의사로서 모든 혜택을 누렸던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방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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