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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2만원, 전문대학은 582만원이다.
우리나라의 학비는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들의 평균 등록금은 3만 달러(약 4천 만원), 사립대학은 7만 달러(9천 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과는 5~10배는 거뜬한 수준이다.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자율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10년 이상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마땅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결국은 정부의 학자금 프로그램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신용이 사실상 없는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없기 때문이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 출신에게는 더 오랜 기간을 부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취업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내고 그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아니면,
최대 10년 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에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둘의 큰 차이점은 취업의 시점이다. 나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대학생이 되어 결국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의 이율이 1.7% (2024년 기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주택담보가 되어도 요즘은 5%를 넘기 일쑤인 상황에서 이 금리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더욱 유리하다. 물론 채무라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하지만 빌릴 때와 갚을 때의 돈 가치가 다르다면 갚을 때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기본적으로 학비는 1천 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한다.
이 돈을 빌렸는데, 1년 후 물가가 최소 5%는 오른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학자금을 갚을 5년 후 (보통 여학생), 또는 7년 후 (남학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정해 보자.
현실적으로 5년 후에는 누적된 물가가 30% 정도는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보통 7천원 정도일텐데 이 짜장면 가격이 1만원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서는 더욱 오를 것 같다.
약 1만 2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7년 후라고 하면? 아마 1만 4천 원 정도 될 것이다.
물가가 2배 올랐다고 가정하면 1천만원의 가치가 5년~7년 후에는 5백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금처럼 취업이 어렵고, 임금 인상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5~7년 후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기업에서 임금을 수년 째 동결할 수는 없다.
일반 직장에 들어가는 최초 연봉이 4천 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동일한 직종, 직업에서의 5~7년 후의 연봉은 그래도 5천 만원은 넘을 것이다. 물론 지금 물가로 따지면 6천 만원 정도는 되어도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만 헷지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연봉 4천 만원이 1천 만원을 빌렸을 때는 25% 수준이다.
연봉 5천 만원이 5백 만원을 갚았을 때는 10% 수준이다.
여기서 1천 만원을 갚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로 인해 할인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 10년까지 가게된다면?
지금 빌린 돈의 가치가 나중에 갚을 돈의 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마치 이 돈은
흔히 정부가 거의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지금 누군가가 1만원을 빌려줘서 이 돈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케익을 사서 먹었다면,
10년 후에는 같은 스타벅스에서 그 사람에게 1만원을 빌려줬을 땐 아예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도 사 마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케익을 사서 먹었다.
하지만 당신에게 빌려준 사람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전혀 사 마시지 못한다.
이 손해나는 셈법을 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오로지 정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돈을 빌리지 않고 대학을 다니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끌고 가야하는 것이다. 이게 교육 복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업 후에 실직을 하거나 등, 상환의 처지가 어려울 때는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채무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원리가 여기에 숨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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