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군의 새로운 적은 "저출산"

이 토픽은 CNN에서 방송된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국군의 새로운 적을 아예 "인구 감소"로 규정을 해버렸네요.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최대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포항 해병대 훈련장면 (CNN 갈무리)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고 꼬집었죠.

CNN은 이번 기사를 4페이지에 걸쳐 매우 자세히 설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 이상이 입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고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가정할 때,
이들이 만 20세가 되는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최대 12만 5000명에 불과한 셈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죠.
해가 지날 수록 점차 병력 수준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 3000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최근 북한은 한국을 이제는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CNN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CNN이 생각하는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은 조금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 입니다. 0.78명은 이제 예전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가임(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에게서 평생동안 0.7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4분기가 끝나는 내일이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심지어 서울은 0.54명으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여성 2명이 자녀 1명을 낳는 꼴이 되는데 그나마 전남지역이 가장 높다고 해도 1명이 안되는 0.96명 입니다. 
한 달에 약 1만 8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1년이면 대략 20만 명 대에 머무를 것입니다. 올해 9월까지 출생아 수가 17만 7,136명이니 예측한 25만 명에 훨씬 못 미칠 듯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CNN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죠.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력 위기를 기술 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국방당국은 인력 중심의 군대에서
기술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오랜 방침을 갖고 있다”고도 하죠.

국방부는 2005년 2020년까지 과학기술 중심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군이 전환을 시도했지만, 한국 징집병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CNN이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AI 기반 유·무인팀 구성(MUM-T) 전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인력과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이른바 '미래부대'인 육군 타이거 여단을 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파트너가 공급한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하여
모스크바의 더 많은 병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국은 전투부대에 신기술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전 지상군은 계약직과 징집병을 포함해 36만명의 군인을 잃었고,
모스크바는 전장에서 31만5천명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전장에서는
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