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의 이자를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 또한,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먼저, 간단히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금리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데 한 사람당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가령, 5%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했다면, 한도인 2억 원 대출액에서 180만 원을 환급해 준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캐시백이 된다. 다만,..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고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었지만,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는 듯 싶다. 한편, 의사가 아닌 일반 취업을 꿈꾸는 대학 졸업생과 구직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져 HR기업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응답 대기업의 67.0%, 중견기업의 73.9%, 중소기업의 71.3%가 각각 채용 계획을 확정 지었다고 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기업 72%, 중견기업 75.5%, 중소기업 81.3%가 채용 계획을 확정 지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채용을 확정 지은 기업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

정부가 마침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2,000명 증원이다. 당장 2025년 입시부터 조정될 예정인데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풀리는 셈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지방의 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키울 것을 명시했다.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히며 각 지방의 인력 관리에도 촛점을 뒀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다. 이후 의약분업이 있던 2000년부터는 500여 명 가까이 의대 인력을 감축했다. 기존의 의사들을..

부영그룹,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대기업 집단으로 규모 22위의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그룹이다. 위로는 현대백화점, 그 다음이 네이버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큰 손이다. 특히 남양주 다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굵직한 규모의 대규모 건설에 참여를 많이 하는 기업 집단이다. 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실체를 살펴보자. 간간이 들리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략 출산율이 1.0 이하라는 정도는 알 것이다. 조금 더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0.7~0.8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