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토), 드디어 기후동행카드가 시작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지하철·시내버스·따릉이 등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릉이 자전거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으로 나눠 출시되고, 오는 27일 첫 차부터 도입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야심차게 선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용을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제법 많습니다.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가 그 해당사항인데요. 우선, 기후동행카드는 버스의 경우부터 볼까요?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지역 외에서 승하차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 버스는 안되죠.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출, 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한데 너무 혼란스러울 ..

최근에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를 중심으로 완화됬죠? 개인 투자자 중 대주주(금액 기준 50억원,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연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 투매현상이 반복되면서, 올해 증시의 연말은 예년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는 있으나, 과세 범위가 가장 넓은 '증권거래세' 논의는 소외되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보고 팔 때도 세금을 걷느냐?고 항변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더 크고 간접세의 성격입니다. 갖고 있던 주식의 주가가 심지어 90% 폭락해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원칙이 위배..

비트코인 ETF 승인을 두고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마침내 약 10년에 걸친 이 승인에 대한 노력은 1월 10일 결정이 되었는데요. 수년 간 이어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투자, 자산운용사들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끝난 셈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불허할 경우, 다시한번 ETF 신청 업체와 법적 분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었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선물 ETF의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전을 치뤘었습니다.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요건으로는, 첫째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이며, 60세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