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요건으로는,

 

첫째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이며,

60세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인데요.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게 되는데요.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1.3% 입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으로는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청구
(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

2)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3) 찾아가는 연금서비스(홈페이지 신청)

4) 전화·팩스 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는 만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에만 가능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소멸시효도 알아두면 좋겠죠?

국적상실 등은 5년, 나머지는 10년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또한 해당사유별 추가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국번 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