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금투세 폐지 입장 기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KBS 캡처)

 

건전 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경제정책 방향 유지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2026년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 한국경제 관련 긍정적인 전망을 인용하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킬러규제 혁파', '국가 채무의 안정적 관리' 등도 경제정책의 성과로 부각했다.

 

간병·돌봄 등 서비스 복지와 관련 일자리를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채소·과일 중심의 고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정책 기조 뚜렷

 

 

정부 취임 이후 부자 감세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한층 톤을 높여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

 

이라며 금투세 폐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완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한미, 한일 외교관계는 변함 없어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

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