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나의 중국 지지. 대만 독립 원치 않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더가 당선된 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는 미국의 외교적 입장으로,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지 않고 중국이 대만 독립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는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대만인들이 굳건한 민주적 시스템과 선거 절차의 힘을 보여준 것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우려하고 있었으며 선거가 끝나 다소 홀가분해진 분위기입니다.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는 2024년 지구촌의 첫 번째 지도자를 뽑는 선거로 기록되고 있죠. 
올해는 유독 각 국에서의 대선 일정이 빽빽합니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을 경고하며, 중국이 추가적인 군사적 압박이나 강압을 선택할 경우 공작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대만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비공식적이고,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견지한다고 해도 대만과 미국은 보다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관계법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오롯이 대만을 위해 제정된 미국 법입니다. 

 

대만 총통 부부

미국의 대만관계법이란?

 

 

미국이 197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중국이 요구한 "하나의 중국"을 따르면서 중화민국(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방이었던 대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제정한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위해 국내법을 제정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법에는 외국(대만)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 거죠.

 

대만과 미국은 앞으로도 비공식적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텐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협력 분야는 기존의 분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교류 강화: 대만과 미국은 정치 교류를 강화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간의 고위급 정치 인사들의 방문, 대외 정책 협의 및 대화의 장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경제 및 무역 협력 강화: 대만과 미국은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협정 체결, 투자 촉진 및 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군사적 협력 강화: 대만과 미국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대만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장비 및 기술 지원, 군사 훈련 및 군사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합니다.

문화 교류 및 교육 협력 강화: 대만과 미국은 문화 교류와 교육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인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인 교류, 학생 및 교수 간의 교환 프로그램, 문화 예술 교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만과 미국은 상호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며,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데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글에서 대만을 이끌어 가는 정당 간의 관계와 유권자들의 선택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제3의 정당이 상당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유권자들이 신중해진, 우리나라의 다가오는 총선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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