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후폭풍 기정사실화. 집단행동 동맹휴학 예고

2천 명에 달하는 의대 증원을 두고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일부 의대에서는 동맹휴학 움직임이 일고 있다.

 

늘 그렇듯이 '의료대란'이 발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못 마땅하게 보이는 게 많다. 

 

이해 관계자들의 셈도 빨라졌다.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상위권 대학의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이들을 의대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반수 또는 재수를 불사하며 이번에 진입이 한층 넓어진 정원 덕분에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꿈꾼다.

 

관련 글 : 의대 증원, 상위권 대학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료계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다.

 

빅 5 병원 전공의 비율 37%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이 자칫 큰 위기로 닥칠 수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대형병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응급 당직의 핵심 인력들의 이탈은

의료 현장에 비상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

 

'빅 5'로 불리는 5대 대형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기존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은 이미 성공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는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가 증원을 좌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의료진들의 힘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고시가 지난달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번의 집단행동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는 지금도 의사는 충분하다고 본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사는 거의 종신 전문직에 가깝기 때문에 갈수록 의대를 졸업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늘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국민들이 의료 진료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수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장과 지방의료 수요와 공급의 차질이 핵심 문제다.

 

하지만, 의료계 주장에 대한 반론이 더 설득력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고소득과 관련된 부문을 전공하거나 개업한다.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의 수도권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인력난 해소를 지역에 의무할당해서

이들을 현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이공계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